- 사진=뉴시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좋다"는 응답이 37%, "좋지 않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다. 그 산식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다. 또 유권자의 투표권이 자신의 지지 의사와 다르게 행사될 수 있게 되는 문제도 예상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4당의 합의안보다 자유한국당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28석 늘리는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47%로 나타났다. '찬성'은 이보다 12%p 낮은 35%였다.
반면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해서 국회의원 전체 수를 10% 줄이는 한국당 안에는 60%가 찬성했고, 반대는 25%에 그쳤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에서 언급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지역구 유지 및 비례대표 증가’ 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72%로 찬성(17%) 의견을 압도했다.
한국갤럽은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대한 공감 여부보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과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큰 불신과 반감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나 의석 총수 확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좋다"는 응답이 37%, "좋지 않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다. 그 산식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다. 또 유권자의 투표권이 자신의 지지 의사와 다르게 행사될 수 있게 되는 문제도 예상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4당의 합의안보다 자유한국당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28석 늘리는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47%로 나타났다. '찬성'은 이보다 12%p 낮은 35%였다.
반면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해서 국회의원 전체 수를 10% 줄이는 한국당 안에는 60%가 찬성했고, 반대는 25%에 그쳤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에서 언급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지역구 유지 및 비례대표 증가’ 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72%로 찬성(17%) 의견을 압도했다.
한국갤럽은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대한 공감 여부보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과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큰 불신과 반감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나 의석 총수 확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