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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MB 항소심 재판부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갑작스런 석명(釋明) 요구에 이어 공소장 변경까지 허락... 공정한 재판? 정치적 고려?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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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조선DB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에 대한 재판부의 석연치 않은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 요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5월 20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 5월 8일 재판부의 석명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삼성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돈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금지원이라고 보고 직접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초기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김인겸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기록 어디에도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한 자금지원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이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었다.
 
직접뇌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은 에이킨검프가 이 전 대통령의 사자(使者·심부름꾼) 또는 대리인이거나, 돈이 입금된 에이킨검프의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임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10대 로펌 중의 하나인 에이킨검프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위해 심부름꾼 노릇을 했거나 차명계좌를 내줬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이 김인겸 부장판사의 의문을 해소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4일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변경됐다. 열흘 뒤에는 주심판사까지도 박성준 판사에서 송영승 판사로 변경됐다. 전직 대통령의 혐의를 다루는 중요 재판이 이뤄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변경되자 법조계에서는 유례없는 일이라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새로 재판장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고, 그 동안 항소심 공판에서도 치우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지난 8일 공판에서 돌연 핵심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신문을 철회하고, 삼성 뇌물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현금이 아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냐”며 검찰에 석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삼성의 지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현금 지원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 왔다. 핵심증인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검찰 조사에서 삼성의 자금지원은 남은 돈을 돌려받는 캐쉬백 형식이었다며 ‘현금지원’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역시 “김 전 기획관이 쓰고 남은 돈을 돌려달라며 자신을 찾아왔다”고 진술해 현금지원에 신빙성을 더했다.
 
이처럼 현금지원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난 8일 재판부는 돌연 “현금지원이 아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을 뇌물로 제공한 것이 아니냐”며 검찰에 석명을 요구했다.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의 진술 내지 주장이 명확한 경우 그 사항은 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명권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5월 10일 재판부의 석명요구 논리를 그대로 인용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0일 공판에서 “이학수가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종전의 김백준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김석한은 뇌물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라는 종전의 검찰의 주장과도 양립 불가능하고 자기모순적인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재판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역시 원심(原審)과 같은 결과로 가기 위한 정해진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같은 취지로 유죄판결을 내리고자 했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석명요구를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5.21

조회 :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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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05-21)

    법률서비스를 뇌물로 보면 시기적으로 더 확대되고(소송의 전 기간) 환산금액도 1심에서 인용한 부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가 되고 입증하기도 오히려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은 김백준씨가 삼성의 에이킨검프 송금사실을 보고했다는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보고하지 않았다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무죄가능성이 높겠지요. 검찰도 주장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먼저 시사한 것을 보면 법원은 김백준씨가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봅니다. 법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사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상 법원이 기소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닌지...이번 공소장 변경 전 기존의 공소사실로 보면 보고에도 불구하고 무죄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김백준씨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백준씨 진술로부터 이팔성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이상주씨보다 김백준씨에 대한 증언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시 진술 경위와 상황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인권위가 고양화재 관련 이주노동자를 수사당국이 120여번 추궁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김백준씨는 건강도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십 번 조사를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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