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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한화 96억여원) 공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다.
이 같은 결정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풀어보겠다는 시도란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어떻게든 미북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4%가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인도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식량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했다.
'최근 유엔 산하 기구가 북한이 식량 부족 사태에 처했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47%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44%였으며, 9%는 '모른다'거나 응답을 거부했다.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7%)과 정의당 지지층(71%)에서 우세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1%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잘 지킬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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