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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 업자들이 3년 3개월 만에 개성공단을 찾는다. 통일부는 17일,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 업자들은 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지난 2016년 2월 11일 이후 9회에 걸쳐 방북 승인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입주 업자들로 이뤄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 점검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등 국회의원 8명과 함께 방북 신청’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북 승인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북제재와 무관한 우리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진작 허용하는 것이 마땅했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해 유보 조치를 해왔던 것은 국민 재산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서 “상임위원들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승인하기로 하고,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간 관광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고,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계속 하는 상황에서 왜 그간 성사되지 않았던 개성공단 자산 점검 명목의 방북이 승인됐는지 의문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