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다. 아동수당과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같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며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설정,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혁신성장을 위해, 제2벤처붐 확산전략과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을 마련해 추진했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해서 혁신의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며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도 확대되어 고용안전망도 두터워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6천억 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재정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다. 아동수당과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같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며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설정,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혁신성장을 위해, 제2벤처붐 확산전략과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을 마련해 추진했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해서 혁신의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며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도 확대되어 고용안전망도 두터워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6천억 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재정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