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최저임금·週52시간제로 근로자·소상공인 기본권·생존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할 것” : 월간조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및 공동대표 석동현·이헌·채명성, 이하 한변)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제동을 걸었다.

한변은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재산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근로자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이 위헌(違憲)이라고 본 법률은 “최저임금법 제규정(특히 최저임금 고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규정(특히 주 52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이다.

한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2018년 16.4%, 2019년 10.9% 각각 가파르게 올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대부분이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에 분포해 있다. 소상공인은 폐업하거나 직원을 감축하고, 저임 근로자의 월급도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변은 “특히 소상공인 등은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까지 받는 상황에 놓여 있어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 처벌로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되어 이를 위반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7월부터 처벌 절차에 들어간다”며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가뜩이나 수출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월급이 줄게 되는 근로자들도 불만이어서 ‘버스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버스 노조는 기사 추가 채용과 임금 보전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보완책 없이 근로시간 규제를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인 처사이다. 이로 말미암아 노사관계 악화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문제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질 것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