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파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의원들 사이에서도 "암호처럼 복잡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말 다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비례대표를 각각 당선시키는 것이다.
한 정당이 비례대표로 확보한 의석을 다시 6개 권역에 나눠 배분하게 된다. 또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난수표 같은 선거제도다.
다만 50% 연동형에서는 정당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싹쓸이'해도 비례대표 의석을 챙길 수 있다. 지역구가 1석뿐인 정의당도 비례대표로 10석 이상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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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선DB.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다.
"저희가 당론은 270석이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것이다. 다만 이 270석 내에서 비례대표 수를 일부 인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동형은 대한민국 헌법과 맞지 않는 제도이다. 연동형은 전 세계에서 2개 나라밖에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대통령제 국가에 맞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것도 국민들이 표 계산도 안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주목해야 할 연구결과가 있다. 작년 11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보도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정치경제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아이버슨과 소스키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주요 17개국 민주주의 국가의 전후 50여 년 동안 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우파 쪽의 집권기간이 75%,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좌파 쪽의 집권 기간이 74%였다."
실제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의 지난 30년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른바 진보 쪽인 민주당 계열 정당이 자유한국당 계열의 보수파를 이긴 적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 때 뿐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20년 아니, 50년 집권론을 말하는 이유다.
7선의 이 대표가 한가롭게 20년 집권 놀이나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우리나라 경제는 -0.3% 성장률(올해 1분기)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쳤다. 아무 데나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온다는 베네수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이 20년이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