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법안의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검사와 고위 경찰간부 5100명만 잡으면 이 땅에 ‘권력형 비리’가 사라질까"라며 "이것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제하고, 민주당과 소위 소수좌파정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 설치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국회 합의과정에서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배제됐다. 그러니 언론도 ‘여야 4당 합의’가 아니라, ‘민주당과 소수좌파, 4당 야합’으로 표현해야 옳다"며 "지난 2월 조국 민정수석이 유튜브를 통해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라’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공개 압박하자, 민주당이 ‘야합’으로 응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조 수석은 ‘야당탄압이 의심되면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된다’했고, 실제 법안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며 "역대 정권에서 발생한 모든 권력형 비리의 진원지는 일선 검경 수사권 접근이 불가능한 청와대였다. 지금 당장이라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인터넷 댓글조작 등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은 차고도 넘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조 수석은 야당을 위하는 척 누구도 말하지 않은 ‘야당 탄압’을 스스로 얘기하며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선출직을 제외했다"며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결기를 보인 문재인 대통령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의 지적이다.
"‘여야 4당 합의’ 하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줄 압니다. 마치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의원과 청와대가 두루뭉술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호도하려는 조국다운 술책입니다. 공수처는 정권은 보호하고, ‘옥상옥’을 만들어 사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조국에 반대하면 적폐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참사’ 주역에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그의 경질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법치를 실행할 검찰 개혁은 정치적 거래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하지 않기 위해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싸우는 이유입니다."
윤 의원은 다음날 올린 글에서도 "거대 좌파여권의 국회 장악 마각이 드러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립되고, 국회는 마비됐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도 개정안을 태운 패스트트랙을 앞세워, 소수 좌파정당 줄 세우기로 민주당 선봉대, 1중대, 2중대가 속속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거대 좌파여권이 국회 의석 과반이 훨씬 넘는 170석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국회를 맘껏 유린하기 시작했다"며 "이 의석이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 제1야당이든, 국민이든, 민생이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어제(24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일방적으로 빼려는 폭거는 서곡에 불과하고, 여성 의원의 얼굴을 손으로 감싼 국회의장의 성추행은 오만방자함의 극치"라고 했다.
윤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행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처리 기한을 180일로 줄이는 방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정당’이 아니며, 상생과 협치는 국회 장악을 위한 좌파전술의 위장구호였던 것"이라며 "행정부는 의당 그랬고, 사법부마저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변호사 단체’ 출신으로 장악했다. 이젠 입법부마저 장악하면 다음 차례는 헌법 개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검사와 고위 경찰간부 5100명만 잡으면 이 땅에 ‘권력형 비리’가 사라질까"라며 "이것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제하고, 민주당과 소위 소수좌파정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 설치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국회 합의과정에서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배제됐다. 그러니 언론도 ‘여야 4당 합의’가 아니라, ‘민주당과 소수좌파, 4당 야합’으로 표현해야 옳다"며 "지난 2월 조국 민정수석이 유튜브를 통해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라’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공개 압박하자, 민주당이 ‘야합’으로 응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조 수석은 ‘야당탄압이 의심되면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된다’했고, 실제 법안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며 "역대 정권에서 발생한 모든 권력형 비리의 진원지는 일선 검경 수사권 접근이 불가능한 청와대였다. 지금 당장이라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인터넷 댓글조작 등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은 차고도 넘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조 수석은 야당을 위하는 척 누구도 말하지 않은 ‘야당 탄압’을 스스로 얘기하며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선출직을 제외했다"며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결기를 보인 문재인 대통령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의 지적이다.
"‘여야 4당 합의’ 하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줄 압니다. 마치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의원과 청와대가 두루뭉술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호도하려는 조국다운 술책입니다. 공수처는 정권은 보호하고, ‘옥상옥’을 만들어 사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조국에 반대하면 적폐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참사’ 주역에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그의 경질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법치를 실행할 검찰 개혁은 정치적 거래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하지 않기 위해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싸우는 이유입니다."
윤 의원은 다음날 올린 글에서도 "거대 좌파여권의 국회 장악 마각이 드러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립되고, 국회는 마비됐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도 개정안을 태운 패스트트랙을 앞세워, 소수 좌파정당 줄 세우기로 민주당 선봉대, 1중대, 2중대가 속속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거대 좌파여권이 국회 의석 과반이 훨씬 넘는 170석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국회를 맘껏 유린하기 시작했다"며 "이 의석이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 제1야당이든, 국민이든, 민생이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어제(24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일방적으로 빼려는 폭거는 서곡에 불과하고, 여성 의원의 얼굴을 손으로 감싼 국회의장의 성추행은 오만방자함의 극치"라고 했다.
윤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행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처리 기한을 180일로 줄이는 방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정당’이 아니며, 상생과 협치는 국회 장악을 위한 좌파전술의 위장구호였던 것"이라며 "행정부는 의당 그랬고, 사법부마저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변호사 단체’ 출신으로 장악했다. 이젠 입법부마저 장악하면 다음 차례는 헌법 개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