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 전 수사관 측 변호인이 입장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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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청와대 비위 제보하려면 해임과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법의 날 법치 사망"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원(이하 김태우)은 그동안 청와대의 친여권인사들에 대한 감찰묵살, 불법적인 민간인사찰, 정부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광범위한 비위를 경험한 그대로 언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고 검찰에 고발해왔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태우를 해임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하였다.
김태우는 청와대 비위를 제보한 작년 말 이래 최근까지 수차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직장은 물론이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 당해야 했으며, 도합 100여시간이 넘는 검찰조사를 받아야 했다.
금일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제외한 청와대 윗선들의 비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김태우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중 5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처분하였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어떠한 정보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비밀을 누설했을 때 국가기능이 훼손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김태우는 청와대의 비위를 폭로하였는데, 그렇다면 청와대의 비위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인가? 청와대의 비위를 폭로해서 국가기능이 훼손되었는가?
청와대와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들의 비위를 밝히는 것은 오히려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아닌가?
우리 법은 공익신고자 내지 부패행위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포상까지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 권력자의 비위를 제보하려면,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직장에서 잘리고 내 집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종국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
불이익을 면하려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거를 수집하여 폭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어느 누가 공익제보를 하려고 나설 것인가.
4월 25일 법의 날, 법치는 사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