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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刑)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이같이 밝히며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건강을 현저히 해(害)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 검찰은 현장조사-심의위원회 의결-검사장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의위는 박찬호 위원장을 비롯해 검찰 내부 위원 3명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형집행정지를 불허한다는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곧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을 면담하고, 의무기록 검토를 진행했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