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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선DB.
우리나라는 국민정서법이 강하다. 법으론 문제가 없어도 국민 정서상으로 맞지 않으면 여론 재판을 받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대표적이다.
이 재판관 부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자신과 남편의 재산 가운데 83%(35억4천여만원)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재판관이 한 건설사 관련 재판을 맡았으면서도 해당 업체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특히 이 재판관이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가진 OCI 계열사 이테크건설의 재판을 담당했고, 판결 이후 주식을 추가 매수해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순히 주식거래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따라가면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7일 법원의 보석(保釋·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결정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었다.
같은 날 국정 농단 혐의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刑)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형 집행 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 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 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절차에 따른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은“절대 안 된다”며 당 차원의 가림막을 쳤다. 변호사이자 당 지도부 중 한명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4대 불가론’을 제기하며 앞장섰다.
신청인이 구치소 의료진이어야 하고, 신청사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석방 시 재판진행이 곤란해질뿐더러, 국민법감정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국민정서법은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형집행정지든 특사든 내년 4·15 총선을 꼭짓점에 두고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 밖으로 늦게 내보낼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대체적 견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