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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문죄인이 죄인' 썼다고 영창? 현역병장 소셜미디어 글로 상관모욕죄 '영창 10일' 징계

항고끝에 휴가제한 3일 징계 결론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뉴시스
 
군 복무중이던 현역 병장이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관련 내용을 올렸다 '영창 1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후 이달 중순 제대한 박모씨는 병장이던 작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쓴 글 때문에 영창 10일 징계를 받았다.
 
그는 당시 사단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 나갔더니 군 검사와 법무관이 "잘못한 것이 있지 않으냐"며 인터넷 캡처 사진을 내밀었다고 한다.

박씨는 작년 1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 사건에 대해 짤막하게 글을 하나 올렸다. "문죄인(문재인 대통령)이 죄인이지. 북한 옹호하는 것부터 속이 다 보인다"는 글로 법무관이 제시한 사진은 이를 캡처한 것이었다. 당시 전방 군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망사건에 북한 개입설과 타살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관은 현역 군인이 소셜미디어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공개 비난하는 것은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고, 박씨는 지난 3월 영창 10일 징계를 받았다.

박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사단 법무부에 항고를 했다. 사단은 지난 11일 박씨의 징계를 '휴가 제한 3일'로 낮췄다.  박씨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에 화가 나서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9.04.20

조회 : 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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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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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인 (2019-04-22)

    아니 상관다워야 인정해주고,대우해주지.참 안타깝다.군기강확립은 안하고 알아서 무너뜨리는데...법과 독재로 자유민주주의를 압박하는게 이제 현실이 되었다.개들아 깨어나라.공부하라.

  • ㄴㄴ (2019-04-22)

    mb때 쥐박이라고 썻던 군인은 징역1년 살았는데 와우 너무 관대한것

  • 99 (2019-04-21)

    직업군이라면 몰라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고 개소리 하면서 강제로 잡아 가면서
    대통령 욕도 못한다고?
    빨갱이 독재군가냐?

  • asdf (2019-04-21)

    문죄인이 쥐새끼랑 닭년이 하던거를 하네
    역시 정치하는 놈들치고 믿을 놈 없다.

  • ㅁㅁ (2019-04-21)

    대통령 계급상 국군최고 통수권자고 일단 군인은 정치개입하면 안된다고 군대에서 맨날듣고 휴가나올때도 정치집회가지 말라고 하는데 영창10일 밖에 안되네.
    너무 관대하잖아

  • hansoori (2019-04-21)

    문죄인이라 해서 영창보냈다니 결국 문재인은 문죄인임을 법으로 인정했다는 말이다.

  • hanh61612 (2019-04-21)

    죄인을 죄인이라하면 영창? 홍길동 법을 만들어야 하네.

  • Eagle (2019-04-20)

    욕했다고 영창? 박근혜대통령 모형 효수까지했는데ㅠ사형당하겠네. 문독재자 아니야?

  • 고순덕 (2019-04-20)

    그네들이 주장하던 민주사회라는 것은결국 독재 공산국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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