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 유선주 국장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촉구 : 월간조선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17일, 유 국장의 공익신고자로의 인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를 통해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 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현재(4월 17일)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유 국장에게)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떨어졌다”며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 국장의 내부 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또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라면서 “‘공직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 국장이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즉, 유 국장과 공정위 사이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선주 국장은 “권익위에 공익신고 관련 사실 증명을 했고, 법 논리 역시 완성되었기에 적법절차로 마음 편히 맞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유 국장은 지난 2014년 공정위에 부임했다. 임기 동안 꾸준히 공정위 내부 재취업 비리, 대기업 봐주기 등 의혹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김상조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결국 올해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체 통보를 받았다.

직위해제에 대해 공정위는 “유 국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유 국장은 “내부 비리를 공익신고했다는 이유로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유 국장의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대지 않은 상황이다.

직위해제 이후 몇몇 시민단체들은 “유 국장의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며 원직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연합 등은 4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유 국장의 직위해제를 즉각 취소하고 원직 복귀를 명령하라”고 주장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