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정부 공약 제대로 안지켜...경제엔 관심 없는 듯" : 월간조선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 완전이행률이 16.3%에 불과하며 특히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같은 지적이 현 정부의 '우군(友軍)으로 인식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국정운영 평가토론회를 주최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의 세부 공약 1169개를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계획이 없음), 미이행으로 나눠 평가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완전이행은 191개(16.3%), 부분이행은 654개(55.9%), 후퇴이행은 20개(1.7%), 미이행은 287개(24.6%)였다. 판단 불가는 17개(1.5%)였다. 완전이행률이 높은 영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47.7%), '경제민주화'(36.9%), '일자리 창출'(29.3%) 등 경제 분야였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비나 주거·복지·의료 공약의 완전이행률은 평균 5.1%에 머물러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행률은 낮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이행도. 그래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한편 발표자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이 크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같은 정치적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관심이 없다"며 현 여당을 가리켜 '중남미형 좌파 정당'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지방은 상대적 하락세로 양극화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자산 격차 해소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광기 SBS 논설위원은 "문대통령이 언론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기내(機內)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문제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답하지 않은 것은 상징적 사건"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18개월간 1000조 규모의 거품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이것이 최근의 부동산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정책의 핵심공약인 50조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폭등시켰던 이들이 현재 청와대 핵심으로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벌개혁, 주거안정, 적폐청산, 정치·선거 및 권력기관 개혁 등은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