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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7일, 법원의 ‘김경수 보석’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반문(反文) 유죄, 친문(親文) 무죄”라고 규정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 경남 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면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어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8840만건”이라고 김 지사의 혐의를 강조하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 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고 걱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고 한탄했다.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평인가, 이것이 법의 지배인가”라고 물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