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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식 거래도 TV 토론도 이미선 배우자인 오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대신해줄 건가"

"法官 이미선 부부, 300개 종목에 8243회 주식 거래... 공개토론 아닌 수사기관 조사받을 상황"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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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좌)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 사진=뉴시스 및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자유한국당이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해 "법관으로서 직무에 전념 않고 주식 거래로 돈벌이에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정권 차원의 총력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접촉하며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후보자의 배우자 페이스북 글을 지인들에게 퍼 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급기야 야당 청문위원에게 TV 방송 토론을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 투자는 배우자가 다 해줬다고 해명을 하더니, 이제는 배우자가 TV에 대신 나가서 토론을 하겠다니,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이러려면 차라리 청와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서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어차피 배우자가 대신 해 줄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 대변인은 "오 변호사는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에서 주식 거래를 금지시킨 2005년 10월 이후에도 법관을 그만둔 2010년 2월까지 근무시간에 약 1690회의 주식 거래를 했다"며 "오 변호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한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부 합산 약 300개 종목에 약 8243회에 이르는 거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는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법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주식 거래를 하면서 돈벌이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 대변인은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의 위법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대형 호재성 공시나 상장설 직전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고, 거래정지 직전이나 악재 공시 전에 관련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막연히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는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또, 처음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하다가 2011년경 주식 투자 규모가 상당히 늘면서 후보자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후보자 명의로 돌리고 투자를 해 왔다고 한다. 남편이 부인 계좌로 주식 거래한 것은 차명거래이고 불법이다.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 난 모른다. 남편이 했다'고 했다. 판사 아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변호사 남편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도 요구하였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는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나.

오 변호사는 최소한의 상황 판단도 안 되는가. 지금은 TV에 출연하여 공개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미선 후보 부부는 지금이라도 주식 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라."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4.15

조회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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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혹은 조선이 많지 (2019-04-20)

    2배 오른 주식도 없었고 매매정지 당하기 전에 팔았다고 해도 그 주식을 다 판 것도 아니라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5억 손해보고 ..자한당 놈들이야말로 내부 정보 이용해서 재산 불린 거 아닌지 확인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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