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까 : 월간조선

미국 순방을 마치고 12일 밤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동안 국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는 부부의 수십억대 주식보유와 매매과정 논란이 민심에 어긋난다는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박영선-김연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후보자까지 임명강행할 경우 여야 대치정국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가 지난 8일 개의(開議)했지만 여야는 청문회와 법안우선순위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이날까지 의사 일정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4월 국회도 법안 한 건 통과시키지 못하는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은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지명철회와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주식보유 및 매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기 때문에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인 12일이 지났고,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송부 후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2일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고, 남편 오 모 변호사 소유 주식도 헌법재판관 임명 뒤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퇴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국회 보이콧 등 초강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4월 국회에서 민생 및 개혁 법안 처리는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주식투자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에도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강행이나 지명철회, 자진사퇴 권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주말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한 뒤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