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상암동 사옥.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1일 MBC의 전직 직원들(조창호 전 시사제작국장, 최대현 전 아나운서, 권지호 전 카메라 기자)이 신청한 ‘MBC 문화방송 이메일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이메일 서버의 열람 기록 등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17년 말 최승호 사장 체제 출범 직후, MBC 감사국 등이 과거 파업에 불참한 소위 ‘비(非)언론노조원’의 이메일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어떻게 밝혀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MBC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이메일 서버의 기록과 증거들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의 열람 기록이다.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 실시된 MBC의 전 보직간부와 비언론노조원들에 대한 각종 감사 도중 제기된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며 “법원은 (사측이) 이 같은 기록과 증거들을 전자파일이나 출력된 문서의 형태로 1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하 해당 자료의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김은교, 사건번호 2019카기5059 증거보전)은 오늘(11일) MBC 문화방송 조창호 부장 등 3인(전 MBC 아나운서 최대현, 전 MBC 카메라 기자 권지호)이 신청한 MBC 문화방송 이메일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이메일 서버의 열람 기록 등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MBC 문화방송의 이메일 서버 관리자 ID와 마스터 키의 생성 및 변경·삭제 내역과 함께, 문화방송 이메일 서버의 관리자 ID 또는 마스터 키 ID, 혹은 신청인 3인의 ID로 신청인들의 전자우편 계정에 접속한 기록 일체와 열람한 전자우편 목록, 열람한 전자우편 내용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기록과 증거들을 전자파일이나 출력된 문서의 형태로 1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이메일 서버의 기록과 증거들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의 열람기록으로,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 실시된 MBC 문화방송의 전 보직간부와 비언론노조원들에 대한 각종 감사 도중 제기된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과 MBC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노조와는 다른 노조, 제3노조)은 지난 2018년 3월 23일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윤병언 감사국장 등 감사국 직원 7명 등 모두 9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전기통신 불법감청)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과 MBC 노조는 “2012년 파업에 불참했던 기자 등 문화방송 직원 수십여 명에 대해, 문화방송이 감사국과 신설된 정상화위원회를 동원하여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방송 내용과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심지어는 삭제된 이메일까지 복구하는 방식으로 ‘이메일 불법사찰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MBC 노동조합의 이메일 열람기록 압수수색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아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번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으로 MBC 문화방송의 ‘비언론노조원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수사가 진전을 보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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