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에서 두번쨰)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1년부터 전 학년에서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고교무상교육에 합의하고 올해 고3 2학기부터 적용, 2021년부터 전 학년에서 적용키로 했다. 당정청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 예산으로 연간 1조995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예산은 국가와 교육청, 지자체가 나눠 분담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예산과 관련, 국가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청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가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예산과 관련, 국가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청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가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청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태다. 현재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쓰고 있는 예산은 연간 약 54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교육청이 앞으로 연간 4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청측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