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가 10일 예정된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후보자는 이 회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후 주식을 추가매입하기까지 했다. 법관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9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8년 코스닥 등록사인 이테크건설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 관련 재판을 담당했다.
이테크건설의 현장에서 정전과 설비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가 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1432주(약 1억8286만원어치·2017년 12월31일 기준)를 보유한 상태였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2017년 말 이 회사 주식 9200주(약 11억7484만원)를 가지고 있었다.
부부가 13억여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 사건을 판결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재판 중 이 주식을 매각하지도,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후보자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해 이테크건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으며, 그 후로 회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은 2018년 10월 나왔으며 2018년 말 이 후보자의 주식은 460주 증가한 1892주(약 1억5230만원)가 됐고, 오 변호사 역시 6500주 늘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에도 이 회사 주식 148주를 추가로 사들였고, 오 변호사 역시 130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부부가 가진 이 회사 주식은 총 1만9040주(약 17억4596만원)로 늘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부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 회사 관련 재판을 담당하면서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부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 회사 관련 재판을 담당하면서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재판 진행이나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만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 부부는 이 건설사 주식을 포함해 총 35억4886만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약 6억6500만원어치, 남편 오 변호사는 약 28억8300만원어치를 신고했다.
한편 이 후보자 부부는 이 건설사 주식을 포함해 총 35억4886만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약 6억6500만원어치, 남편 오 변호사는 약 28억8300만원어치를 신고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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