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속초 산불이 났을 때, 국회 출석 중이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빨리 놓아주지 않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특유의 국가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
세월호 조난자들을 구하는 건 1차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할 일이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속초 산불도 우선은 현장의 소방관들과 속초시장, 강원지사가 감당할 일이다.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소방사무가 지역과 밀착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실장이 그 시간에 청와대 있든 여의도에 있든, 현장에서의 진화작업이나 대책에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붙잡은 것보다, 속초시장이 15시간이나 지나서야 나타난 것이 진짜 문제다. 시장도 물론 휴가를 갈 수 있다. 시장도 산불이 날 줄 알고 휴가 간 건 아니라는 건 안다. 하지만 제주에서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우면 행정안전부나 경찰, 군에 부탁해서라도 자기만이라도 빨리 속초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가는 재난이 지방적-국지적 차원을 넘는 것일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오늘 속초시와 인근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한 일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지난 4일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 30분 일찍 들어갔으면, 불길이 더 빨리 잡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더 빨라졌을까?
이건 특정인이 밉고 곱고의 문제가 아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 찾고, '정부는 뭐 했느냐'고 따지는 짓은 그만 좀 하자. 개인의 일은 개인이, 민간의 일은 민간이,지방자치단체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된다. 국가는 그들이 못하는 일만 챙기면 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 내 모든 것을 시시콜콜 간섭하는 국가', 더 나아가 '내 모든 것을 강탈하는 국가'가 되기 쉽상이다.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특유의 국가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
세월호 조난자들을 구하는 건 1차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할 일이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속초 산불도 우선은 현장의 소방관들과 속초시장, 강원지사가 감당할 일이다.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소방사무가 지역과 밀착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실장이 그 시간에 청와대 있든 여의도에 있든, 현장에서의 진화작업이나 대책에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붙잡은 것보다, 속초시장이 15시간이나 지나서야 나타난 것이 진짜 문제다. 시장도 물론 휴가를 갈 수 있다. 시장도 산불이 날 줄 알고 휴가 간 건 아니라는 건 안다. 하지만 제주에서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우면 행정안전부나 경찰, 군에 부탁해서라도 자기만이라도 빨리 속초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가는 재난이 지방적-국지적 차원을 넘는 것일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오늘 속초시와 인근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한 일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지난 4일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 30분 일찍 들어갔으면, 불길이 더 빨리 잡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더 빨라졌을까?
이건 특정인이 밉고 곱고의 문제가 아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 찾고, '정부는 뭐 했느냐'고 따지는 짓은 그만 좀 하자. 개인의 일은 개인이, 민간의 일은 민간이,지방자치단체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된다. 국가는 그들이 못하는 일만 챙기면 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 내 모든 것을 시시콜콜 간섭하는 국가', 더 나아가 '내 모든 것을 강탈하는 국가'가 되기 쉽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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