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전 정권의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해 재조사를 권유한 반면 현직 여당 의원인 조응천 전 민정수석 비서관은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사위는 이날 법무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차관 외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관이었던 두 사람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인사검증 책임자였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은 빠져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 의원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 임명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추가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과거사위의 이런 결정을 놓고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의 수사라는 것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전 정권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얘기를 공정하게 들으면 되는데 하필 당시 관계자들이 여야 의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보니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