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사진=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소재 단독주택이 공매를 거쳐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주택은 국가가 압류한 상태로 최저입찰가는 최저 102억원이었지만 5차례 유찰되면서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낙찰가는 51억3700만원이다. 낙찰자는 이미 낙찰가의 10%를 낸 상태이며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부동산은 2013년 9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압류 조치한 것이었다.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 결정한 추징금은 2205억원이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절반 수준인 1155억원이다.
공매 결과 다음주 월요일 최종 낙찰 결정이 나면 낙찰자가 남은 돈을 내고 주택을 넘겨받고, 주택 매각 금액은 캠코가 검찰에 넘겨 국고로 환수된다.
그러나 이 주택 공매가 바로 추징금 징수로 이어질수는 미지수다. 주택의 소유자인 이순자씨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공매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소유인데, 이를 추징하는 건 잘못이라는 논리다. 이 부동산에 전 전 대통령의 명의는 없다. 토지와 건물은 이순자씨와 처남 이창석씨,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명의를 갖고 있다.
또 공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전 전 대통령 부부가 "90세에 가까운 노인을 집에서 나가라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여 이들이 집에서 나갈 시점은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
캠코는 “소송 결과에 따라 공매처분 정지 및 매각처분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공소시효는 내년 10월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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