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19 통일백서>(사진)를 발간했다. 이 통일백서는 지난해 실시된 두 차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군사분야 회담, 경제·인도·사회분야 회담 등의 진행 경과와 성과를 담아 <2018 통일백서>에 비해 양이 대폭 늘었지만 북한 인권 부분은 오히려 부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일 통일부가 발간한 이번 통일백서는 ▲한반도정책 ▲남북대화 ▲남북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작년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대화' 부분이 각 정상회담 참석자와 회담에서 채택된 합의문·공동보도문, 진행 경과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면서 대폭 분량이 늘었다.
또 이번 백서는 2016년 2월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남북 간 교류가 재개되면서 '남북 출입경 관리'를 통계와 함께 따로 설명하기도 했다.

올해 백서는 2018년 백서에 비해 82쪽이 증가했지만 북한 인권 부분은 작년(6쪽) 대비 오히려 2쪽이 줄어 4쪽만 수록됐다. '북한인권' 항목도 목차상 뒤로 밀려났다. 이는 국제사회가 갈수록 대북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는 흐름과 배치된 것으로 분석된다.

백서는 1만부가 발간돼 국회·공공 도서관·행정기관·교육기관·언론기관·시민단체·관계 전문가 등에게 배포된다. 또 국민들이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통일북스'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통일백서는 1990년 격년 단위로 처음 발간됐다가 1993년부터 매년 발간으로 변경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