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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

대북제재 시행과 낮은 농업 생산성 때문에 악화되는 북한의 식량 수급...올해 식량 순부족분은 97만톤

김정은, 비상식량 풀어 물가 상승 억제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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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궁지에 몰린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비상식량을 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중앙일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 당국이 재난ㆍ구호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 놓은 ‘5호 창고’의 양곡을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5호 창고 식량도 조만간 고갈될 걸로 보여 ‘2호 창고’를 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2호 창고’는 ‘전시 대비용 양곡’을 비축한 곳이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에도 ‘2호 창고’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앞선 소식통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북한은 ‘군량미’를 풀어야 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셈이다.
 
북한 식량 수급 사정이 악화된 까닭은 대북제재 때문이다.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놓은 대북제재 5건은 북한의 외화 수입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대북제재 시행으로 인해 북한은 외화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
 
북한 시장에서도 ‘달러’가 귀해졌다. 이에 따라 물가도 자연스레 올라야 했지만, 현재 북한 물가는 안정적이다. 그 이유는 북한 정권이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물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비축 식량 방출’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식량 수급 사정을 봤을 때 김정은 정권이 장기간 ‘물가 상승’을 억누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2월에 내놓은 연구보고서 ‘2018년 북한의 식량 수급 평가와 2019년 전망’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식량 순 부족분은 65만2000톤이다. 이상기후와 화학비료 생산 저조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97만톤가량이다. 예년 수준으로 식량 15만톤을 수입한다고 해도, 순 부족분이 82만톤이나 되는 셈이다.
 
현재 북한은 인구의 최소 40%(1100만명)가 ‘영양 부족’에 노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 부족 현상이 심화한다면, 북한 내부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여기에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소위 ‘고난의 행군’을 다시 겪을 가능성도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15

조회 :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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