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태경 의원,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 2차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친문(親文) 백서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밝힌 바 있다"며 "당시 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38개 공공기관에 임명된 임원들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고, 그 중 94명이 기관장에 임명된 것을 밝힌 바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그 이후 9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 간 벌어진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추가로 밝히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했다"며 "1차 발표 이후 4개월 동안 69명의 캠코더 인사가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0개 기관에서 434명의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논란이 많은데, 이와 유사한 임기 전 사퇴 사례까지 추가로 확인되었다. 무려 임기 전 사퇴자가 64명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낙하산 투하의 속도가 더 가속화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민주당의 의도적인 방해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마도 의도적인 방해의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낙하산 캠코더 인사에 의한 '신적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40개의 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하루에 약 1.18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강릉발(發) 서울행 KTX 탈선 사고가 있었던 한국철도공사는 3년 간 190건의 산재 발생으로, 안전사고 1위 기관이라는 오명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성 인사 논란이 컸던 오영식 사장을 임명했었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이외에도 산재 사고가 발생했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특히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있었던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송세연씨를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최근 백석역 온수 사고가 발생했던 한국난방공사에 비전문가인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황창화씨를, 감사에 불교특보단원인 황찬익씨 등을 임명했다. 또한 자회사의 산재로 문제가 되었던 한국남부발전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연관이 있는 인본사회연구소 소장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에는 녹색연합부설 녹색연구소 이사를 맡았던 양승주씨, 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인 최향동씨, 노사모 사무국장을 지낸 박시영씨 등이 임명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는 전 통합민주당 전라북도 국장을 역임한 김장곤씨가 비상임이사로 투하됐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폭력 범죄 신고상담센터 위원을 역임한 손난주씨가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당시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단 부단장을 지낸 서영진씨 등도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는 문재인 후보 경남본부 SNS 본부장인 오세주씨,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낸 조명제씨를 비상임이사로 투하했다.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경우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인 김혜선씨, 서울시 정책특보를 지낸 주진우씨, 대통령 중앙선대위 특보를 지낸 김의현씨, 광주 정무부시장을 지낸 이병화씨 등 100%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곳도 있었다. 기타의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들의 낙하산 인사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실태를 발표했는데, 낙하산 인사가 채용 비리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었다"며 "공공기관인 한국환경보전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채용 비리 관련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바, 당초 낙하산 인사로 거론되는 본부장의 전결로 채용 계획을 변경해서 인사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12순위에 있던 후순위자가 합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채용비리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인사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당 김동철·채이배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등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3월 임시국회에서 낙하산 인사, 채용 비리, 임기 만료 전 사퇴 후 낙하산 인사 사례 등 추가적인 확인을 계속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낙하산 방지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 2차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친문(親文) 백서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밝힌 바 있다"며 "당시 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38개 공공기관에 임명된 임원들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고, 그 중 94명이 기관장에 임명된 것을 밝힌 바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그 이후 9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 간 벌어진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추가로 밝히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했다"며 "1차 발표 이후 4개월 동안 69명의 캠코더 인사가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0개 기관에서 434명의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논란이 많은데, 이와 유사한 임기 전 사퇴 사례까지 추가로 확인되었다. 무려 임기 전 사퇴자가 64명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낙하산 투하의 속도가 더 가속화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민주당의 의도적인 방해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마도 의도적인 방해의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낙하산 캠코더 인사에 의한 '신적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40개의 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하루에 약 1.18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강릉발(發) 서울행 KTX 탈선 사고가 있었던 한국철도공사는 3년 간 190건의 산재 발생으로, 안전사고 1위 기관이라는 오명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성 인사 논란이 컸던 오영식 사장을 임명했었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이외에도 산재 사고가 발생했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특히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있었던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송세연씨를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최근 백석역 온수 사고가 발생했던 한국난방공사에 비전문가인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황창화씨를, 감사에 불교특보단원인 황찬익씨 등을 임명했다. 또한 자회사의 산재로 문제가 되었던 한국남부발전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연관이 있는 인본사회연구소 소장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에는 녹색연합부설 녹색연구소 이사를 맡았던 양승주씨, 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인 최향동씨, 노사모 사무국장을 지낸 박시영씨 등이 임명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는 전 통합민주당 전라북도 국장을 역임한 김장곤씨가 비상임이사로 투하됐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폭력 범죄 신고상담센터 위원을 역임한 손난주씨가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당시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단 부단장을 지낸 서영진씨 등도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는 문재인 후보 경남본부 SNS 본부장인 오세주씨,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낸 조명제씨를 비상임이사로 투하했다.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경우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인 김혜선씨, 서울시 정책특보를 지낸 주진우씨, 대통령 중앙선대위 특보를 지낸 김의현씨, 광주 정무부시장을 지낸 이병화씨 등 100%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곳도 있었다. 기타의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들의 낙하산 인사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실태를 발표했는데, 낙하산 인사가 채용 비리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었다"며 "공공기관인 한국환경보전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채용 비리 관련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바, 당초 낙하산 인사로 거론되는 본부장의 전결로 채용 계획을 변경해서 인사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12순위에 있던 후순위자가 합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채용비리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인사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당 김동철·채이배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등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3월 임시국회에서 낙하산 인사, 채용 비리, 임기 만료 전 사퇴 후 낙하산 인사 사례 등 추가적인 확인을 계속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낙하산 방지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