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이달 중순경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이 전 의원은 일반적인 정치인과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전 의원을 특사 명단에서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6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전 의원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소위 '재판 거래' '사법 농단'의 피해자인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식으로 주장해왔다. 구명위는 당초 지난달 안에 재심을 청구하려 했지만, 파급력이 큰 미북회담 등을 고려해 이달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구서 검토 등을 거쳐 이달 중순까지 재심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명위는 이 전 의원이 빠진 3.1절 특사 명단이 발표되자 "진보정치인에게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 사면 배제 이유로 드는 건 옹색하기 짝이 없다.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경향신문>과의 옥중(獄中) 인터뷰에서 당시 자신이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는 보도와 관련,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우다가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은 사면권 존재 이유와 연결되는 문제"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3.1절 특사에 정치인 배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직업을 이유로 배제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통진당 해산 등으로 본인과 악연이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황교안씨는 전형적인 1980년대 공안검사로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흑백논리에 갇혀 있는 이념형 인간이다. 그런 분이 장관과 총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며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데, 지금과 같이 반성도 없이 (정치권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희극"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해당 인터뷰 중 한 대목이다.

<- 황 전 총리가 통합진보당을 '북한식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정당'이라고 한 데 대해 반론이 있습니까.

"반론할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광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분들을 최근 신문에서 접했는데, 이들의 사고와 황교안씨 사고는 사실 같아요. 무슨 일이건 북한과 연결해야 편해지는 것이겠죠. 이런 주장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미신이거나 피해망상에 가까워요. 더 큰 문제는 이걸 칼로 바꿔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압하려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우리 민주주의의 커다란 흉터로 남을 거예요. 황교안씨에게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요.

"감춰진 것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정치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사면복권이라면 법리적으로 바로잡는 과정으로서 재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