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조선일보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미국측이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데 반해 북한측은 "제재 일부 해제를 원했다. 유엔 제재 결의 11건 중 5건, 그중에서도 일부"라고 주장해 '진실게임'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측이 내놓은 주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에 반박, 3월 1일 심야 기자회견에서 "일부 해제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리용호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 ~2017년 채택된 5건, 그중에 민수(民需)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날 "북한이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고 재반박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북측의 요구를 '말장난'으로 규정하며 "북측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아우르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요구한 5건은 사실상 '전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유엔 제재 결의 5건을 보면,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하는 '대북 제재의 핵심'"이라며 "북한이 사실상 전면 해제를 요구하면서 부분 해제라는 말로 포장했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 경제 특성상 석탄·석유 등 각종 물자를 민수용·군사용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며 "북은 사실상 대북 제재의 99%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 경제 특성상 석탄·석유 등 각종 물자를 민수용·군사용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며 "북은 사실상 대북 제재의 99%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2006년 7월(1695호)부터 2017년 12월(2397호)까지 총 11건이다.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2270호와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의 내용은 석탄과 철, 의류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정유제품 공급을 감축했으며, 해외파견노동자 소환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위 5개 대북제재를 해제해달라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제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