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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조선DB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심리(審理)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여부를 다음 주 수요일(3월 6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질병 때문에 병보석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핵심이 아니다”고 밝혔다.
2월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당초 항소심 공판기일에 따르면 이미 증인신문이 거의 끝나고 결심을 할 시기이나 두 가지 변수가 생겼다”고 밝혔다. 두 가지 변수란 소환장 송달이 안 돼 이 사건 핵심증인들의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항소심 기일이 4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재판부가 변경된 것을 말한다.
변호인단은 “구속만기일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하고 증인신문과 결심을 거쳐 선고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4월 8일 구속 만기로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할 것인지, 아니면 한 달 여 앞둔 지금 석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보석 청구의 본질은 이 전 대통령의 질병으로 인한 병보석인 아닌,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방어권 보장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주지 제한은 집과 병원으로 하고, 보석금은 1억으로 하여 보석해 달라”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석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보석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 내에 급사위험환자들이 관리되고 있으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의 보석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한다면, 보석조건에 대한 입장을 추후 서면(書面)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게 3월 4일까지 보석조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 공판기일인 3월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기일(期日)진행과 관련된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재판부 사정에 의해 재판이 지연된다면 본 재판이 지니는 중대성과 상징성에 비추어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내에 예정된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말하는 ‘재판부 사정’이란 최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된 일을 말한다. 그 동안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았던 김인겸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신임 차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장은 정준영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최근 주심판사 역시 박성준 판사에서 송영승 판사로 변경되면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전면 교체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피고인이 당할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지, 그 기간 내에 피고인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며 새롭게 배정된 재판부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핵심증인들을 신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월 6일 항소이유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들은 뒤, 3월 15일까지 증인신문기일을 잡았다. 나머지 증인의 신문기일은 3월 6일에 새로 공지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이 전 대통령 구속만료기한인 4월 8일까지 재판을 끝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