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憲法 위에 촛불 얹어놓고 法官 탄핵으로 삼권분립 무시... 文 정부 하 국가 정체성 ‘엉망진창’ 될 것” : 월간조선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총리를 맡은 정홍원(鄭烘原)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정리더십포럼(상임대표 정호윤) 특별강연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제언 – 대통령의 덕목과 리더십’에 대해 강연했다.

오후 7시부터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번 특강에는 정 전 총리를 필두로 포럼 간부·회원진 및 언론인·국회보좌진·청년정치인 등 청중 60~7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본 강연이 끝난 뒤에는 부대행사로 질의응답, 사진촬영, 정 전 총리 자서전 《운명과 경주를 한 정홍원 스토리》(홍성사, 2018) 사인회가 차례로 열렸다.

정 전 총리는 “미국에서는 ‘인재육성기관’인 헤리티지재단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 같은 기구에서 미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 연구하고 과제에 대해 숙의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며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형태의 포럼이 생기고 연구기구가 발족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국정리더십포럼 여러분들이 생각과 능력을 갈고 닦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재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홍원 전 국무총리 강연을 듣고 있는 청중들. 사진=국정리더십포럼 제공

文 정부 2년 ‘나라가 갈팡질팡, 뒤죽박죽, 엉망진창 돼’

정 전 총리는 주제 ‘대통령의 덕목’과 관련, 본론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한 2년 동안을 지켜보면서, ‘나라가 갈팡질팡하다가 뒤죽박죽이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엉망진창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저렇게 나라를 휘저어 놓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일례로 최근 논란이 된 현 정부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들었다. 그는 “예타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펼칠 때, ‘경제성이 있는가’ ‘투자한 만큼 효율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며 “대통령이든 누구든 (추진함에 있어) 당연히 제약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인심 쓰고 싶을 때는 면제하겠다고 하고, 또 할 때는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갈팡질팡’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 헌법 66조는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고, 국가의 귀속성과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선서할 때 읽는 69조에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라’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헌법정신’을 최상위 개념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고는 헌법 위에다 촛불을 딱 얹어놓으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멘붕(멘탈 붕괴) 상태’에 빠질 정도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 전 총리는 “(현 정부 들어) 헌법이 무너지고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로는 첫째 ‘안보 문제’, 둘째 ‘경제 문제’, 셋째 ‘헌법 준수 의지의 문제’가 있다”며 “(그 중 제일 중요한 게) ‘국가와 영토를 보존하라’는 헌법 명령인 ‘안보 문제’다. 거기서도 제일 가는 게 ‘북핵(北核)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의 강론(講論)이다.

2014년 7월 25일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조직 내 혁신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 공식 출범을 알리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북핵은 김일성 때부터 백성을 굶겨 죽여가면서 해온 사업이다. 김정은이 지금 핵을 빼놓고는 어디에 내놓을 업적이 없다. 핵을 가지고 큰소리치면서 국민들을 유도하고 때로는 위협하면서 권위를 세웠는데, 핵을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김정은도 핵을 버리는 날이 곧 스스로 사망하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다. 버릴 리가 없다. 세계의 석학들, 국제 전문가들, 외교원들 대부분이 북핵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김정은 北核 안 버려... ‘한반도 비핵화’ 명분으로 美軍 철수 도모할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가적 최대의 과제인 ‘북핵 폐기’ 문제가 슬그머니 변질을 해서 요즘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됐다. 결국 ‘남한의 미군(美軍) 철수’를 노리는 용어다. 김정은이 노리는 건 ‘(국제사회가) 우리의 북핵 보유를 인정해주면, 국제적으로 (핵 위협으로) 팔아먹거나 장난치지 않겠다. 대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핵을 들여올 수 있으니까, 한반도 비핵화에 의해서 나가라’는 것이다. 북한이 노리는 건 미국 하원의장의 말처럼 ‘한반도의 무장해제’인 것이다.”

정 전 총리는 “경제 문제도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증가’, ‘고용 증가’에 따른 ‘소득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게 ‘시장의 법칙’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상식을 위배하고 ‘소득주도’라고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만 그럴듯하지, 자세히 보면 (현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공무원 늘리기’와 ‘국가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 두 가지 뿐이다. 공무원을 많이 늘리면 당연히 규제가 늘어나고 연금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정 전 총리는 “또 ‘삼권분립(三權分立)’을 무시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개탄스럽다”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때도 사법부를 존중해왔다. 사법부 판결이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정도이지, 이거를 탄핵해야 한다는 ‘막 가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입법부·행정부도 다 무시당할 수 있는데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유죄 사건) 판결이 나자마자 (법관)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를 (여당 쪽에서) 하고 있다. 이 소리는 (관련사건 2심을 맡은) 고등법원에 ‘너 재미없으면 죽는 수가 있어’라고 하는 소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작년 9월 18일 평양남북정상회담 행사에서 무개차를 타고 평양 시내를 퍼레이드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전 총리는 “이런 헌법유린 사태가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체질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아예)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부 지도자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필히 ‘소양시험’을 보게 해서, 합격한 사람에게만 출마 권한을 줘야할 정도다. 시험 과목으로는 ‘세계사의 흐름(역사인식)’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국가관)’ ‘통 큰 정신(지적 능력)’ 3가지를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이다.

차기 국정 지도자, ‘세계사 흐름’ ‘국가관’ ‘통 큰 정신’ 소양시험 거쳐야

“첫째,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자유의 절대적 가치를 알 수 있다. (국가 정체성이란) 자유를 중심으로 평등·분배를 어느 정도로 가미할 거냐에 달려 있다. 자유를 무시한 평등은 ‘다 같이 죽자’는 얘기다. 이런 역사인식이 없어서 자유를 부정하게 되면, 거기에 불합리와 모순이 생긴다. (자유의 가치를 중시해온)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 바탕 위에 서야 ‘건강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여기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왜 대한민국에 사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2004년 영국 얼스터대학과 핀란드 헬싱키대학 교수들이 세계 180여개국 국민들의 아이큐, 평균 지능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2등을 했다. 특수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빼면 우리나라가 1등인 셈이다. 이렇게 머리 좋은 나라가 오늘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경제 GDP로 따지면 세계 11위, 수출로만 따져도 5~6위를 한다. 여태까지 조선(造船)이 1위, 통신 3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를 했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 경제가 평균 6.6배 성장했는데, 대한민국은 350배 성장했다.

미국의 어느 기자는 대한민국을 ‘로켓처럼 치솟은 나라’라고 평가했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불, 인구 5000만명 이상)에 지금까지 가입한 나라가 6개국 밖에 없었다. 호주, 중국, 러시아, 캐나다도 가입 못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거기에 들어갔다. 우리는 경제 강대국이다. 문화는 어떤가. 쿠바에도 한류가 들어갔다. BTS(방탄소년단)가 세계 차트를 휩쓸고 있다. 스리랑카에 갔더니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그곳 젊은이들의 존경심이 대단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의 롤모델은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바레인에 방문했을 때는 그곳 문화부 장관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대한민국 성공 비결에 대해 물어올 정도였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 (국정 운영에 있어) 사심 없고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지도자가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나가야지 과거에 얽매여서 이렇게 (적폐청산을) 하느냐.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셋째, 지도자는 통이 커야 한다. (국정 전반에 대해) 좀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면, 또는 두세 개 밖에 모르면 ‘제3의 이론’이 생겨나도 탁 튕겨나간다. 무슨 이론이든지 다 수용하고, (그것을 조율해서) 통솔할 줄 알아야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는 법이다.”

정 전 총리는 차기 국정운영 지도자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리더십 3가지’를 교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겸손의 리더십, 포용의 리더십, 책임의 리더십’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또 선진 대한민국의 5가지 조건으로 ‘부패 척결’ ‘공정 확립’ ‘질서 유지’ ‘교육 혁신’ ‘창의 인재 육성’을 들었다.

정 전 총리는 “(국정운영 책임자들은) 깨끗한 사회, 따뜻한 사회, 베풀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가 복지를 다 챙겨주는 거는 오히려 국민을 나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국가는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서로 베푸는 일은 국민들 스스로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강연이 종료된 후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가진 자리에서 탄핵·구속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 선거 특보단 출신 인사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문제에 관한 이야기,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의 공적(功績), 최근 쟁점이 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의혹에 대한 진단,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명·개혁’ 공천(公薦)에 대한 제언,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차기 당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논했다. 이하 그의 답변 중 핵심을 간추린 대목이다.

“‘경제공동체’ 같은 과도한 法 이론으로 朴 대통령 뇌물 받았다니 이해 안 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문제는 이해가 잘 안 간다. 뇌물죄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범죄인데 (검찰이) ‘경제공동체’라는 이론을 가지고 왔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 있고 그걸 쓰거나 이래야 내가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돈은 다른 곳에 들어가 있고 그쪽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 수긍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이렇게 과도한 법 이론을 적용한 문제들이 상급심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모쪼록) 세월이 지나서도 억울함이 없게 (판결을 잘)해야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도 그렇다. (지난) 미국 대선 때 러시아 내통 문제가 불거져 (트럼프 현 대통령을) 탄핵하니 어쩌니 했지만, 특검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처럼) 탄핵부터 해놓고 그걸 조사한다? 뭔가 잘못됐다는 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되고 쫓겨나고 그래야지, 그런 게 확정도 안 됐는데 탄핵부터 해놓고 재판을 한 거 아닌가. 만에 하나라도 재판을 해서 전부 무죄라고 한다면 탄핵은 어떻게 되돌릴 건가. 나는 절차,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수긍이 안 간다고 생각한다.”

2015년 1월 2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가 잘한 일로는 개성공단 폐쇄, 통진당 해산, 이석기 구속 등이 대표적이다. 또 노사(勞使) 타협 문제, 공무원 연금 개혁 등도 역대 정부가 껄끄러워서 안 하려고 했던 일인데 잘 추진해나갔다. 내가 총리가 되고난 뒤에 우리나라 예산에 5조원 결손이 있었다. 나는 그때 (내각을 대표해 국회의원들에게) ‘3년 뒤에 흑자로 돌리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진짜 3년 만에 세수가 초과됐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금 세금 25조원이 더 걷힌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지금 (집권하니까 세금을) 신나게 쓰고 있다.”

“(법관 탄핵 운운으로) 삼권분립을 짓밟아서 그게 망가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때는 토마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오는 거 아닌가. 권력자가 다 먹는,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된다. 이런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문제의식을 좀 갖게 해야 한다. 참 안타까운 게, (현)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사법부에 대한 도전)를 막아내라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 ‘멘붕’이 날려고 한다.”

“‘사법부 도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그럴 수도 있다’는 式으로 대응하다니”

“(5·18 유공자 문제 관련해서) ‘엉터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 이 의혹을 차제에 걸러내고 그걸(엉터리) 배제하면 더 존경받는 (유공자 명단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또 (당시)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많이 내려왔다면 흔적이 남았을 테고 들통이 났을 거다. 이 의혹들을 비롯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다 결론을 내면 서로가 좋은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야당이 선정한 5·18 관련 심사위원들을 거부함으로써) 그걸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뭔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어떤 공천을 하든지 간에 ‘사심 없는 공천’을 하면 (국민들도) 대의(大義)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2012년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비례대표를 공천할 때 소그룹 몇 사람에게 선정을 맡기면서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떤 이는 ‘위원장님도 휘하에 사람이 많을 텐데 중요한 사람 몇 명 추천하시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했다. 앞으로도 그런 교훈을 살려야 한다.”

“곧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출되는데, 이 나라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안보와 경제다. 안보 불안을 평정하는 일, 경제 체제를 바로잡는 일, 목숨 걸고라도 헌법질서를 바로세우는 일이 (당 대표가) 선거 끝나고 바로 해야 할 일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일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사진=국정리더십포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