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협의회장 “‘사시낭인’이 ‘변시낭인’ 됐다” : 월간조선

과거 사법시험에 청춘을 허비하는 ‘사시 낭인’이 문제였다. 시험 준비만 하다 보니 전문성을 기를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다.

사법시험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문제는 그대로다. 로스쿨 학생들은 이제 ‘변시 낭인’이 문제라고 말한다. 지난 2월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청와대 앞 사랑채 인근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너졌다”는 것이 명분이다.
이들은 응시자 대비 변시 합격률이 2012년 87%에서 지난해 49%로 떨어져 과거 사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이석훈(34) 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이제 합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져, ‘변시 낭인’이 속출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유독 강조했다.

- 행동에 나선 배경은.
“(변호사 시험)합격률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50%라도 해도)2명 중 1명은 합격이다. 50%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다.
“갈수록 불합격자가 누적된다. 이대로 가면 30%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로스쿨 도입당시 (변호사 시험은)자격시험으로 이야기되었다. 자격시험 취지에 맞게 합격률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 (합격률이 너무 높으면)변호사 자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논의를 거쳐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논의 중인 안 중에 하나로 자격시험의 취지를 살려, 특정 점수를 받으면 합격시켜달라는 것이 있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변호사 시험 합격점수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총점 기준 합격선은 1회 720.46점(이하 만점 1,660점), 2회 762.03점, 3회 793.70점, 4회 838.50점, 5회 862.37점, 6회 889.91점, 7회881.9점이다. 이렇게 점수가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불합격자가 계속 쌓여 합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법무부의 반응은.
“입학자 대비 75%를 고수하고 있다.”

- 합격률이 떨어져서 생기는 부작용은.
“수업이 수험에 맞춰있다 보니, 특성화 교육이 유명무실화 되었다. 판례 위주로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한다.”

- 차라리 로스쿨을 통폐합하자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 통폐합 논의는 의논하고 있지 않다. 의견이 팽팽하다.”

- 사법시험 부활 주장에 대한 생각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단을 해결하려고 로스쿨이 도입되었다. 로스쿨을 조금 더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

글=이정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