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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법관 5~6명 탄핵하겠다"

이해찬 대표, "(탄핵) 준비는 끝났다... 국회 열리면 절차 밟을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법관 5~6명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과 관련,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 공개 방침은 정해졌는데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며 "사안을 가려 분석을 거의 끝냈고 5~6명 정도로 압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상임위가 열려야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며 "(탄핵 소추안 등) 준비는 다 해놓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는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빙성이 낮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존해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다.

당내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5~6명 기조에서 바뀐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 규모"라고 답한 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엄격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현재 탄핵소추 명단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9.02.20

조회 :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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