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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5.18유공자명단 공개해야'....국민 10명 중 7명은 '5.18유공자 선정 사유도 공개해야'

유공자 명단 반대는 광주/전라만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아....선정사유 공개는 전 지역-전 연령대에서 찬성(여론조사공정)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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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 투입설 등이 쟁점이 되고 있지만, 5.18유공자 명단 공개 여부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국가보훈처와 법원은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나온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5.18유공자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5.18유공자들이 유공자로 선정된 이유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론조사공정()215일 전국 성인 남녀 102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현재 5.18민주화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하여 찬반논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8.2%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를 위해 비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0%였다.
본문이미지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만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를 위해 비공개해야 한다’(46.5%)는 응답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42.2%)보다 높았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비공개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이 6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부산/울산/경남(66.2%), 대구/경북(62.7%), 강원/제주 (62.2%), 서울 (57%), 경기/인천(55.1%)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만 비공개해야 한다’(47.7%)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 (46.6%)는 응답보다 높았다.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가 6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30(61.2%), 60세 이상 (59.0%), 19~29(57.3%)였다.

선생님께서는 5.18민주화유공자 선정 사유, 즉 공적도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3%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6.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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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대해서는 광주/전라를 포함하는 모든 지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높게 나왔다. ‘공개되어야 한다는 대답은 강원/제주(75.4%)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대구/경북(73.9%), 부산/울산/경남(69.5%), 대전/충청/세종(67.9%), 서울(64.6%), 경기/인천(64.6%)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전라에서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56.8%비공개되어야 한다’(34.9%)를 눌렀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공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30(71.8%), 50(69.4%), 19~29(68.1%), 60세 이상(63.8%), 40(60.4%)순이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5.18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5·18 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유한 정보일 뿐이며,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재판장 김용철)도 작년 12월 채 모씨 등이 작년 7"해당 정보는 5·18 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에 불과해 공개돼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되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원고(原告) 패소, 즉 명단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조사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전화조사
피조사자
선정방법
유선 ARS(30.6%) + 무선 ARS(69.4%)
- 유선 ARS: 유선 RDD 35,674,655건 중 62,310건 사용
- 무선 ARS: 무선 RDD 100,000,000건 중 102,641건 사용
표본수
최종 응답 1,029
응답률
전체: 4.1%(총 통화 25,380건 중 1,029건 응답 완료) - 유선: 3.1%(총 통화 10,092건 중 315건 응답완료)
- 무선: 4.7%(총 통화 15,288건 중 714건 응답완료)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표본추출
,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
통계보정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 림가중 - 2019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조사기간
2019215()
실사기관
여론조사공정()
 
 

입력 : 2019.02.19

조회 : 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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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권or뉴스타운필히검색 (2019-02-24)

    5.18광주사태에 대한 동영상 중 당시 광주에 있는 전남도청 공무원이었다는 분의 증언이 충격이었다.
    또한, 전남 보성출신 안정권씨의 김대중에 대한 내용도 충격이었고.

    5.18광주사태 당시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5.18담당자였었다는 분의 공개 발표는,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얼굴과 목소리 발표내용은 그대로 공개해 뉴스타운에서 동영상으로 제작했는데,
    5.18광주사태는 민주화가 아니라 무기고를 습격하고, 장갑차를 몰아대는 폭도라는 것과 유공자회장이라는 자의 일탈, 그리고 근거도 없이 부풀려서 부당하게 각종 혜택을 받는자들 등 도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것들이라는 내용.

    전남보성출신 안정권씨 출연 동영상은 웅변학원 사장출신으로 비도덕적이고 과도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김대중에 대한 상세한 역사 설명도 현대정치사의 많은 것들을 알게 해준다.

    두 동영상 모두 유튜브에서 조회가능하고, 네이버에도 안정권 또는 뉴스타운치면 나오니 두 곳다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만든것으로, 충분한 사실로 여겨지며, 5.18과 김대중 모두 너무 미화되었다는것 충격이었음

  • 김재곤 (2019-02-21)

    국가 유공자는 사회에 그 이름과 공적을 널리 알려야 함이 당연하거늘 (독립유공자, 효부 효자등의 경우 만 보아도 자손들도 자랑하지 않은가 ) 이를 감추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능한 추측은 이들의 상당수가 들어내기 곤란한 가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더욱이 상당한 헤택 까지 있는점을 감안 하드라도 공개해서 진위를 밝혀야 하지 않을 까요 문대통령님 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diamond (2019-02-21)

    도데체 이런 징문이 왜 필요할가 - 유공자라는 명칭 자체가 영광스로운 명칭인데 자기이름을 공개말라는 사람들은 알다가도 모르겟다 - 노벨상 수상자도 앞으로 비공게로 해야하겟다 - 이런 질문이 나오는 국가는 이 새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것 같다 - 돈은 타먹기는 하는데 어딘가 좀 구린네가 난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 자인 (2019-02-20)

    역사적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한다면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던 자들이 법을 제정해서라도 오시팔에 대한 이견은 절대 안된다 한다.

    이들의 뇌 구조는 인간과 다른 것인가?

  • dlskas (2019-02-20)

    우리 동네 단독주택들 유공자들 몇 명 있다.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판이 있다. 그런데 518유공자들은 왜 유공자라는게 감출 일이냐. 참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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