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현 정부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 수색해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 등을 다룬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는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발견된 것으로,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후속조치에 관여했다는 근거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환경공단 감사실이 지난해 2월 작성한 ‘환경부 감사 수감 현황 보고’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환경공단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등을 감사한 이유와 특이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문건에는 ‘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 등 적절한 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관계자들 진술을 통해 김 전 장관이 표적 감사 내용을 보고받았고 후속 조치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부 공개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검찰은 또 환경공단 감사실이 지난해 2월 작성한 ‘환경부 감사 수감 현황 보고’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환경공단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등을 감사한 이유와 특이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문건에는 ‘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 등 적절한 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관계자들 진술을 통해 김 전 장관이 표적 감사 내용을 보고받았고 후속 조치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부 공개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문건 내용에 따라 한국당은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