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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8일 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에도 참여연대 등 2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박근혜 정권은 27년 전 전두환 군사독재와 똑같은 모습이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뒤 경관 2명의 과욕이 이 사태를 불렀다고 한 일과 (공권력의 대선 개입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라 말하는 박근혜 정권은 다르지 않다"(김학규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인 2015년 11월 23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를 향해 “독재를 찬양하면서도 독재와 맞섰던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는 이율배반의 정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
2018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의 경남지사 후보였던 김경수 경남지사(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1987년 6월 10일 오후 6시, 스물 한 살의 젊은 학생이었던 저는 서울 명동의 어느 거리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 6월 항쟁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뜨거운 여름, 거리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소위 진보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은 '전두환'또는 '전두환 정권'을 보수 우파 진영을 비판하거나, 자신을 홍보하는 데 사용한다.
그 만큼 전두환 정권에 깊은 반감이 있다. 사실 소위 진보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1980년대 초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대체로 전두환 정권에 깊은 반감이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친구들이 강제징집당하는 것을 보면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문재인 정부가 전두환 정권 때와 다를바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비만을 막겠다며 ‘먹방’ 규제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여성가족부가 최근 각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 ‘성 평등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에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등)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때문이다.
<음악 방송 출연자들의 외모획일성이 심각하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은 마른 몸매와 하얀 피부, 노출이 심한 복장과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시다.>(안내서 42쪽)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입니까....외모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닮았든 안 닮았든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입니다...방심위는 인터넷 검열, 여가부는 외모검열"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2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는 ‘야동(야한 동영상) 볼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강화한 데 대해 일부 남성들이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항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최근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접속하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정부가 심의한 차단 대상 사이트와 국내에서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서버 이름이 같으면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SNI 차단방식과 관련해 인터넷 검열을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화이트해커 김모(43)씨는 "SNI는 송수신하는 패킷을 수집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누가 언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차단 과정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개인의 기록을 정부가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제 통신 내용은 모두 암호화돼 있어, 개개인의 정보는 국가가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네티즌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인터넷 분야의 시민단체인 오픈넷 관계자는 "정부가 적용한 기술은 이용자 접속 정보를 읽고 송수신을 방해하는 감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의 한 사람인 이문열 작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고 후퇴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많이 제약되는 것 같다. 내가 느끼는 자기 검열의 강도는 옛날 전두환 시절 언론 통폐합 때보다 더 강한 것 같다. 그때보다 글을 쓰기가 더 어려운 분위기다. 최근 잡지에 연재하던 소설도 군데군데 숭숭 빼먹고 쓴다고 결국 마무리를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었다. 나같이 얇은 얼음 위를 지나듯 살아온 사람도 자기 검열이 심해져 글이 안 써진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