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주관으로 오는 2월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여론조작판결 분석 대토론회'가 열린다.
2013년 창립한 한변은 국내 최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다.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대토론회에는 이상철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조형곤 뉴미디어 비평가(전 EBS 이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2010년 법복을 벗은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조형곤 비평가는 10여만건의 대표적 댓글 조작 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이헌 한변 공동대표, 허만호 경북대 교수가 나선다.
난 대선에서 대규모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김 지사의 구속이 '옳다'고 보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많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설 연휴 마지막날인 2월 6일 하루 동안 설문한 바에 따르면,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로 과반이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8%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11.3%였다.
이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8.4%로 최종 1052명(가중 결과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2018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다.
경남도민들도 김 지사에 절반가까이가 구속이 옳다고 답했다. 2월 11일 ‘MBC경남’이 '경남도지사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벌여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 지사 실형 선고에 대해, '타당한 판결이다'는 48.9%, '부당한 판결이다'는 29.3%로 '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19.6%p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여론조사는 MBC경남이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8일 사이 경남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는 유선과 무선 각 50%씩 나눠 1만 625명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800명이 응답(응답률 7.5%)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였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심판결에 대해 "탄핵을 부정(否定)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도 했다. 불법 대선 댓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대선 불복'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