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양냉면집 ‘을지면옥’ 등 노포(老鋪) 보존을 이유로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세운 재개발 구역(서울시 중구)의 사업자들이 수천억원 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운 3구역 영세 지주들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006년 오세훈 시장 시절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됐다.
오세훈 전 시장은 당시 서울을 ‘입체 도시’로 정비하기 위해 세운상가를 비롯한 종로ㆍ을지로 3~4가 일대 43만8585㎡ 구역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2009년에는 서울시 해당 구역의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며 급속도로 해당 사업을 추진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 서울시의 입장은 달라졌다.
‘박원순 서울시’가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세운 지구 재정비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개발 계획도 대폭 수정됐다. 이 같은 과정 끝에 재개된 세운 재정비 사업에 대해 영세 지주들은 "세운 3구역 토지주들은, 지난 6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세운 3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 법령에 따라 수백 차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는데 (이제 와서) 사업 전면 보류라니?"라고 한탄했다.
세운 3구역 영세 지주들은 “2011년 서울시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토지주가 2명이나 자살하고 100여명의 지주가 경매로 토지를 빼앗기고, 사업자는 수천억의 손실을 보고 결국 파산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밝힌 구체적인 재산 피해 내역을 보면 일부 금액은 앞으로 서울시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면밀하게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운 3구역 영세 지주들은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보이면서 재정비 사업자가 수천억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밝힌 세운 3구역 사업자의 피해액은 1400억원이다.
세운 5구역의 경우 1700억원인데, 해당 사업자가 파산했다고 한다. 세운 4구역의 경우엔 2800억원 중 900억원은 서울시민의 부담(세금)이고, 1900억원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와 지주들이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들이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확한 금액은 아닌듯 하다.
세운 지구 영세 지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기 주장을 올리면서 ▲박원순 시장의 세운 재정비촉진사업 전면 보류 취소와 사과 ▲자산가 보호하고 서민 눈물 흘리게 하는 박원순의 ‘노포 보존 정책’ 폐기 ▲사업 시행 인가 취소에 따른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