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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원순, 업적 쌓기 위해 실효성 적은 ‘제로페이’에 세금과 행정력 쏟아붓기 자행”

“박원순, ‘시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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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박원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제로페이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 시장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내놓은 ‘서울페이’ 공약에서 시작됐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QR 코드(바코드와 유사한 정보 저장 코드)를 인식하면, 연동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 결제 과정처럼 카드사나 결제대행사를 거치는 게 아니므로, 기존에 판매자가 부담해야 했던 결제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줄게 된다.
 
‘제로페이’ 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0.3%, 12억 원 초과는 0.5%다. 한마디로 연 매출 8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다수는 제로페이가 시행될 경우 ‘카드 수수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던 지난해 12월 20일 당시 소상공인 가맹률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박원순 시장은 “‘제로페이 성패’에 서울시의 명예가 달렸다면서 모든 곳에서 제로페이를 홍보하라”고 했지만, 지금도 소상공인의 제로페이 가맹률은 저조하기만 하다. 서울시가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무기로 각 자치구의 실적을 독려하는데도 그렇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서울 소상공인 점포 66만 곳 가운데 5만8354곳(8.8%)만 신청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88조에 의해 2018년 기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 중 음식·숙박업은 신용카드 매출액의 2.6%, 다른 업종은 1.3%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한도 500만 원) 혜택을 받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우대 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 점포는 전체 267만 개의 76.5%에 해당하는 204만 개다. ‘1.3%’가 적용되는 연 매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점포는 7.7%인 21만 개다. 종합하면, 전체 자영업자의 84.2%의 경우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1.3%에 불과한 셈이다.
 
연 매출 3억 원이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됐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자영업자가 내는 수수료는 240만 원인 데 반해 세액 공제 혜택은 500만 원이므로 260만 원이 이득이다. 연 매출 5억 원인 경우에도 수수료로 650만 원을 내고, 500만 원이 공제되므로 순 부담액은 연간 150만 원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윤기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5일, “‘제로페이’ 혈세·행정낭비, 박원순 시장 업적 쌓기에 서울시만 죽어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미련을 못 버리고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고 “‘박원순 표 업적 쌓기’를 위해서인지 실효성 낮은 ‘제로페이’ 사업에 아까운 세금과 행정력 쏟아붓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기찬 대변인은 또 예산을 앞세워 일선 구청에 실적 내기를 요구하는 ‘박원순 서울시’의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가입률이 저조하자 ‘구청별 가맹점 목표치 할당’, ‘가맹점 건당 1만5000원 유치수당 지급’에 월 최대 2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제로페이 사용압박’ 등과 같은 무리수 선전용 시정 소식이 들려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밝히면서 “이미 신용카드 연 매출 5억원 미만에 대한 실질 수수료는 0% 수준으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던 ‘제로페이’의 시행취지는 실효적 측면에서 사실상 그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기찬 대변인은 이어 박원순 시장을 향해 “세금으로 행정력을 동원함으로써 비용을 걱정해야 하고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을 제공해야만 존립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차라리 시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선전과 홍보에 치우친 본인의 업적 쌓기에 더는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올바른 시정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2.16

조회 :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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