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삼일절특사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준비 중인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안사범과 정치인 포함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3.1절 사면에) 민생사범 외에도 정치인과 기업인, 공안사범 등도 사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안다"며 "지난번 특사보다 사면 대상이나 규모 모두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법무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고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9일 법무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고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청에 따르면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진보 세력은 집회 등을 통해 이석기 전 의원이 3.1절 특사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역시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배임과 횡령, 뇌물수수, 알선수재, 알선 수뢰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5대 중대 범죄 외의 혐의라면 사면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복권이 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 곽 전 교육감은 가석방 상태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면 대상이 아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