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사법부 수장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함께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개별 범죄사실은 47개로 공소장은 296쪽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로 3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에 반대한 특정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 지목돼 지난해 11월 전․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도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 가운데 추가로 재판에 넘길 대상을 추려 향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 가운데 추가로 재판에 넘길 대상을 추려 향후 기소할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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