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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정치

논어로 세상읽기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을 예상보다 25조원이나 더 거둔 정부

추경 짜서 뿌릴 생각 말고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안 되나?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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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나라 애공이 공자의 제자 유약에게 물었다.
“올해는 기근으로 인해 나라 살림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유약이 말했다.
“어찌하여 철법(徹法‧1/10세)을 쓰지 않습니까?”
애공이 말했다.
“지금 거두고 있는 2/10로도 부족한데 어떻게 철법을 쓸 수 있겠는가?”
유약은 말했다.
“백성의 양식이 족하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부족할 것이며, 백성의 양식이 부족하면 군주는 누구와 더불어 족하겠습니까?”
(哀公問於有若曰 年饑用不足如之何
有若對曰 盍徹乎 
曰 二吾猶不足如之何其徹也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논어>안연9
 
경제가 참 안 좋다. 이런저런 경제지표들을 거론할 것도 없이,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농업이 산업의 거의 전부였던 공자 시대에 ‘기근’에 해당하는 것이 ‘불황’이다.
자영업자들이 곡소리 내고 있지만, 월급쟁이도 힘들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은 이상하게 오르고 있다. 곧 택시요금이 오른다고 하고, 버스요금도 들썩거린다. 장바구니 물가, 회사 앞 음식점 밥값도 올랐다.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의 반기업정책과 노조의 등쌀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는 꿈도 꾸지 못하면서 숨죽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영문인지 정부는 작년에 당초 예상보다 세금을 25조 4000억원 더 거두었다고 한다. 정부는 2017년에도 당초 예상보다 14조 3000억원을 더 거두어들였는데, 작년에는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것이다.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정부만 배를 두들기고 있는 형국이다. 좌파성향 매체들은 “정부가 돈을 더 풀었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이고, 정부는 초과세수를 교부금 등의 형태로 지방으로 내려 보내겠다며 추경을 짤 궁리를 하고 있다. 횡재라도 한 듯이, 쓸 수 있을 때 막 쓰자는 주의다.
차라리 기업들에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초과해서 거둔 만큼 돌려주는 것은 어떨까? 대강 계산해도 1인당 50만원씩은 돌려 줄 수 있겠다. 아울러 3년 연속해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일을 되풀이 않게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면 금상첨화겠다.
대통령이나 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고 싶다.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정부가 예상보다 더 걷은 세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율도 화끈하게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정부도 힘들지 않느냐구요? 아닙니다! 국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하면 정부가 누구와 더불어 부족할 것이며, 국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우면 정부는 누구와 더불어 족하겠습니까?”
 

입력 : 2019.02.08

조회 :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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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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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9-02-10)   

    이게 조선일보 기자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기사임. KBS보도에 따르면 증권거래, 부동산, 반도체 호황 등 그 세수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유와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는데 조선일보 그런 설명이 없어 참 무식함이 돋보이고 성의가 없음이 차이가 남. 노력도 안하고 대충대충 쓰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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