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감옥에서 "우리가 이겼다.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나올 것" : 월간조선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드디어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며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전 의원을 면회한 이상규 민중당 대표가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발언은 1월 24일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되자 자신은 특별사면 등으로 석방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상규 대표는 지난 6일 수원구치소 앞에서 열린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설 한마당' 집회에서 "지난 2일 이석기 의원님을 면회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면회 갈 때마다) 이 전 의원이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만큼 환하게 웃었던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당시 접견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지자 이 전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하지 못한 사법 농단의 주범(主犯)을 잡아냈는데, 올해는 한번 들었다 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무엇을 들었다 놓겠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는 옛 통진당 당원 등 1000여 명이 모였다. 이 전 의원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 전 의원은 "평화를 먼저 말했다는 이유로 6년째 감옥에 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에 설레어 갈수록 낭만주의자가 되는 것 같다"며 "이미 한반도의 봄은 시작됐고 올해는 더욱 요동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별사면이 없으면 2022년까지 복역하게 된다.

한편 이 전 의원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특별사면 대상을 내달 확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결제가 끝난 2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월 9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특별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와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와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사면 대상자를 분류하는 법무부는 집단 시위와 관련된 명단에만 집중하는 상황이라 법조계 안팎에선 이석기 전 의원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은 자기 형량의 80~90%를 채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기존 사면 명단 분류 관행에도 어긋나 법무부 내부에서도 보류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2013년 9월에 구속돼 9년 형을 확정 받은 이 전 의원은 현재 형기의 60% 가량을 채운 상태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