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전 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당권(黨權)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로 일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개혁지향정부'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달 15일 입당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국정 전반에 농단이 이뤄졌다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작년 가을 펴낸 책 《황교안의 답 - 황교안, 청년을 만나다》(여운, 2018)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 마디로 '개혁지향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5년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발스 총리는 마침 프랑스도 혁신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4대 구조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손톱 밑 가시' 등 규제 관련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올랑드 대통령도 면담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통령의 타국 총리 면담은 20분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그날은 이례적으로 올랑드 대통령과 한 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높이 평가하며 관심이 많다는 증거겠지요."
황 전 총리는 또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지향'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성과도 이루어냈다"며 "(민생 복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통해 몸이 아프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맞춤형 생활 보장 시스템을 마련했다.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고령자의 70% 이상에게 매달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더니 수혜자들이 '제법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경제 살리기의 경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보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설립했다. 전국적으로 열여덟 개의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각 센터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줌으로써,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적 재산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연결해줬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이다.
"그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세계 여러 나라와 체결함으로써 경제 영토를 세계 3위로 넓혔습니다. 그만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영역이 넓어진 셈이지요. FTA를 체결했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FTA의 확대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무역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쉽습니다. '무역 트리플 크라운'이란 무역 규모, 수출 규모, 무역 흑자,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연간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더욱이 세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만 얻어낸 성과였기에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랄 만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디스, S&P, 피치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인데, 그중 하나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2(2017년 7월)로 발표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신용등급을 상향한 이후로 1년 7개월째 같은 등급을 유지한 것입니다. 2016년 8월에는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인 AA로 상향 조정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피치가 AA-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0위권 이내에 드는 높은 평가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 이만한 성과라면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기에 충분하겠지요?"
황 전 총리는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은 우리 경제와 기업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정부, 공기업, 시중은행 등이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다만, 무디스 등은 우리에게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과 북한 정권 붕괴로 올 수 있는 재정적 부담, 가계 부채 증가세 등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중요한 지적을 해줬다"며 "안보는 우리가 앞으로 국제적 신용 평가를 유지하거나 상향시키기 위해 꼭 챙겨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황 전 총리는 "튼튼한 안보는 경제 성장에도 관건이 된다"며 "안보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 위험한 실험론, 비현실적인 대화론 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박근혜 정부는 한 마디로 '개혁지향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5년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발스 총리는 마침 프랑스도 혁신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4대 구조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손톱 밑 가시' 등 규제 관련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올랑드 대통령도 면담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통령의 타국 총리 면담은 20분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그날은 이례적으로 올랑드 대통령과 한 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높이 평가하며 관심이 많다는 증거겠지요."
황 전 총리는 또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지향'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성과도 이루어냈다"며 "(민생 복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통해 몸이 아프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맞춤형 생활 보장 시스템을 마련했다.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고령자의 70% 이상에게 매달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더니 수혜자들이 '제법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경제 살리기의 경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보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설립했다. 전국적으로 열여덟 개의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각 센터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줌으로써,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적 재산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연결해줬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이다.
"그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세계 여러 나라와 체결함으로써 경제 영토를 세계 3위로 넓혔습니다. 그만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영역이 넓어진 셈이지요. FTA를 체결했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FTA의 확대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무역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쉽습니다. '무역 트리플 크라운'이란 무역 규모, 수출 규모, 무역 흑자,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연간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더욱이 세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만 얻어낸 성과였기에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랄 만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디스, S&P, 피치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인데, 그중 하나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2(2017년 7월)로 발표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신용등급을 상향한 이후로 1년 7개월째 같은 등급을 유지한 것입니다. 2016년 8월에는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인 AA로 상향 조정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피치가 AA-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0위권 이내에 드는 높은 평가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 이만한 성과라면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기에 충분하겠지요?"
황 전 총리는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은 우리 경제와 기업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정부, 공기업, 시중은행 등이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다만, 무디스 등은 우리에게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과 북한 정권 붕괴로 올 수 있는 재정적 부담, 가계 부채 증가세 등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중요한 지적을 해줬다"며 "안보는 우리가 앞으로 국제적 신용 평가를 유지하거나 상향시키기 위해 꼭 챙겨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황 전 총리는 "튼튼한 안보는 경제 성장에도 관건이 된다"며 "안보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 위험한 실험론, 비현실적인 대화론 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