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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돼 검찰 역사상 첫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김모(55) 부장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뺑소니)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차 뒷부분을 긁었다. 피해 차량 운전자 강모(38)씨가 김 부장검사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김 부장검사는 대답 없이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
오후 6시쯤 강씨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김 부장검사의 집으로 출동했지만 김 부장검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김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0.1% 이상) 수준이었다.
오후 6시쯤 강씨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김 부장검사의 집으로 출동했지만 김 부장검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김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0.1% 이상) 수준이었다.
김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2015년 6월 인천지검 재직 당시 단속에 걸려 전보 조치와 함께 감봉 1개월을 받았다. 2017년 4월 수원지검 산하 지청장을 지낼 때도 음주단속에 걸려 전보 조치와 정직 1개월을 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해임 내지 파면 처분과 함께 징역형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삼진아웃'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김 부장검사 역시 예외가 되지 못할 전망이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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