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이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트럼프의 '超强手' 통할까? : 월간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4일(현지시각) 남부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일시 업무 정지)을 선언한 데 이은 '초강수(超强手) 조치'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CNN은 백악관이 미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75억 달러(8조 4,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장벽 건설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문 초안에는 "불법적으로 매일 미국으로 건너오는 수많은 외국인이 국가 안보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국가를 비상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이제, 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헌법과 국가비상사태법을 포함한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적혀 있다.

이 문건에는 군(軍) 건설 자금에서 36억 달러(4조 1,000억 원), 국방부 기금에서 30억 달러(3조 4,000억 원), 국토안보부 예산 2억 달러(2,255억 원), 재무부 몰수 기금에서 6억 8,100만 달러(7,700억 원)를 각각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담겨 있다.

이 문건은 지난주에 마련된 것으로 백악관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장벽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다.

백악관도 지난해 재난 복구를 위해 배정한 139억 달러(15조 5,166억 원) 가운데 미사용된 예산을 장벽 건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CNN은 전망했다. 미 상원에서 민주당안, 공화당안 모두 부결된 상태에서 또 다른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 국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참모들이 찬반(贊反) 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더라도 민주당은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며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남부 국경의 현실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근 20년 동안 불법 이민자 수 감소세를 담은 자료를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은 비상 상황하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월 24일(현지시각) 기준으로 34일째 셧다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사상 최장기간 기록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0시(이하 현지시각)를 기점으로 부분적 ‘셧다운’에 들어갔다. 9개 부처와 10여 개 정부기관의 업무가 중단되고, 연방 공무원 32만 명이 강제 휴가에 들어갔다. 2018년 들어 세 번째 셧다운이다.

전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기한 내에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2019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이라는 강수(强手)를 뒀다.

지난해 12월 20일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해 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하원은 예산안 처리 기한 4~5시간을 앞두고 휴회(休會)를 선언, 사실상 셧다운을 예고했다.

셧다운이 시작됨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미국 정부 부처와 정부 연계기관, 국립공원 등의 업무가 중단되고, 해당 기관 공무원 수십만 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 셧다운은 일부 정부 기관에 한해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9월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를 포함한 연방정부 예산의 75%를 담은 예산안은 통과됐기 때문이다.

15개 정부 부처 중 법무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 교통부, 재무부, 농무부, 상업부, 내무부 등 9개 부처와 공항, 국립공원 등 10여 개 주요 기관의 일부 업무가 중단됐다.

약 38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가거나 필수 업무 분야 공무원들은 급여 없이 업무를 해야 한다. 업무가 재개될 때까지 이메일 처리 등을 포함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다. 셧다운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의 사례를 전하는 보도가 미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다만 필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항공교통 관제사, 교도관, 기상 통보관, 식품안전사 등 42만 명은 업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셧다운 조치 직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셧다운 사태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안을 놓고 빚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WP는 "셧다운 사태는 지난 2년간 공화당이 힘을 잃고 내년 1월 하원을 장악하는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벌어질 분열의 정치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은 계속될 것"이라며 셧다운 사태 장기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왔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