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누굴 위한 것인가? : 월간조선

국민연금이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첫 번째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적용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이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3대 주주(7.34%)이며, 대한항공 지분은 12.45%를 보유해 2대 주주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뜨거운 감자였다.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권 입맛에 맞게 기업을 손보는 연금사회주의 병폐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갑질과 배임, 사익 편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십분 활용한 것이다.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은 기업을 먹잇감으로 내세워 국민연금은 향후 주주권 행사를 통해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 원칙하에서 철저히 움직이겠다”고 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계는 국민연금의 본래 역할을 벗어난 상황과 정부의 과도한 기업 경영 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 민간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할 투자자가 경영권 개입으로 회사 경영을 훼방 놓아서는 안 된다”며 “한진그룹 오너일가 갑질 논란을 빌미로 순차적으로 기업들에 불똥이 튈까 봐 두렵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정치화될 것을 우려했다.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고 당연직 위원 4명이 주요 부처 차관이다. 이처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방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스튜어드십코드란 무엇일까?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 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유 주식 14조 감소… ‘스튜어드십코드’ 여파?

이미 상당량의 대기업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하면서 기업의 이사회 의결권 행사 등 경영 전반에 보다 적극적으로 간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업 임원을 정부 입맛에 맞게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주식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지난해 10대 그룹 상장사 주식을 대거 사들였지만, 주가 하락으로 보유주식 가치는 14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공시한 상장사 주식 보유 현황을 집계한 결과, 국민연금의 작년 말 현재 10대 그룹 상장사 지분율은 평균 7.76%였다. 이는 1년 전인 2017년 말(6.62%)보다 1.1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 기간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상장사 지분은 6.47%에서 8.80%로 늘어 10대 그룹 중 지분율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농협그룹(7.97%→9.59%), 현대차그룹(7.04%→7.77%), 포스코그룹 (3.63%→3.81%), 현대중공업그룹(9.63%→9.72%), 한화그룹(5.07%→5.12%)도 국민연금의 지분이 늘었다. 다만 SK그룹(6.73%→5.92%), 롯데그룹(4.19%→3.65%), GS그룹(7.25%→6.94%), LG그룹(8.94%→8.79%)은 국민연금 지분율이 낮아졌다. 주가 하락 여파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10대 그룹 상장사 지분 가치는 2017년 말 80조 8,121억 원에서 작년 말 66조 4,511억 원으로 14조 3,610억 원(-17.8%) 줄었다.

특히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상장사 지분 평가액은 41조 3,696억 원에서 33조 3,157억 원으로 8조 539억 원(-19.5%) 줄었다. 계열사별로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32조 719억 원에서 23조 9,798억 원으로 8조 921억 원(-25.2%) 감소했다. 이에 비해 삼성SDI는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9.41%에서 11.62%로 상승한 데다가 주가도 올라 보유주식 가치가 4,673억 원(35.3%) 늘었다. 또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SK그룹 상장사 지분 평가액도 2조 2,438억 원(-18.7%) 줄었고 LG그룹 1조 9,752억 원(-21.7%), 포스코그룹 9,049억 원(-27.0%), 현대차그룹 7,610억 원(-8.8%), 한화그룹 3,282억 원(-26.8%) 감소했다.

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가 2,552억원(16.9%) 늘었고 농협그룹과 GS그룹 지분 가치도 각각 635억원(16.3%), 115억원(1.1%) 증가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