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미국 조야(朝野)에서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정의가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인지 불분명하고, '핵우산'이라 불리는 미 전략자산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까지 조건으로 내건 비핵화 '쇼'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애초에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 위기가 야기됐는데, 동맹국 방위가 목적인 미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국조차 미국과 세부 의제 조율이 안 됐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실익 없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지난 10~12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동북아 전문가인 딘 챙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현 단계의 핵심 문제는 비핵화 정의에 대한 미북 양측의 근본적 인식 차이"라고 진단했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역내 미군 철수'인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챙 연구원은 또 "한국 정부마저도 미국과 (북한 비핵화) 의제가 일치하는지 불분명하다"며 "한미 간 (의제) 조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차 미북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슨 의미인지 (북한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며 "그 대가로는 어떤 것이 적당할지 등을 김정은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대 영변 핵시설 사찰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올리 하이노넨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고문은 북한에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이제는 훨씬 세부적인 조건들을 놓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다.
"북한의 핵 개발 시설과 핵 무기 재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등을 모두 없애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만들 수 없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용어와 원칙의 정립 없이, 미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은 오로지 북한에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며 "협상 진전을 위해 기초 의제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정의와 관련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탐 우달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그곳에서 미국의 위협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의 말이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미국의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면 미국에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비핵화 정의다. 미국의 핵우산은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핵우산과 관련 없이 애당초)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다면 한국도 이를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 관련 시설과 장비, 물질, 그리고 재원을 모두 밝힌 뒤, 이런 핵무기를 제거하는 과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비핵화"라고 역설했다.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 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반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은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며 "미국의 동맹국과 관련, 미국이 핵우산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 상원에서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할 계획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의미한 2차 미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지난 10~12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동북아 전문가인 딘 챙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현 단계의 핵심 문제는 비핵화 정의에 대한 미북 양측의 근본적 인식 차이"라고 진단했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역내 미군 철수'인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챙 연구원은 또 "한국 정부마저도 미국과 (북한 비핵화) 의제가 일치하는지 불분명하다"며 "한미 간 (의제) 조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차 미북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슨 의미인지 (북한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며 "그 대가로는 어떤 것이 적당할지 등을 김정은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대 영변 핵시설 사찰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올리 하이노넨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고문은 북한에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이제는 훨씬 세부적인 조건들을 놓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다.
"북한의 핵 개발 시설과 핵 무기 재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등을 모두 없애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만들 수 없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용어와 원칙의 정립 없이, 미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은 오로지 북한에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며 "협상 진전을 위해 기초 의제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정의와 관련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탐 우달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그곳에서 미국의 위협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의 말이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미국의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면 미국에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비핵화 정의다. 미국의 핵우산은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핵우산과 관련 없이 애당초)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다면 한국도 이를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 관련 시설과 장비, 물질, 그리고 재원을 모두 밝힌 뒤, 이런 핵무기를 제거하는 과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비핵화"라고 역설했다.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 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반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은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며 "미국의 동맹국과 관련, 미국이 핵우산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 상원에서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할 계획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의미한 2차 미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