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단 중 김기수 변호사(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임 전 비서실장, 조 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신고했다.
9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제보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한 법령상 정당행위"라며 "해당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대검찰청과 청와대가 공익 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와 검찰 고발, 수사와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권익위가 직접 검찰 고발에 나설 수도 있다.
검찰이 이미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임 전 실장과 조 수석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김 수사관이 권익위에 직접 신고한 것은 신분 보장 등 보호조치 때문으로 보인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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