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2018년 12월 11일 발인을 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상가에는 나흘간 전직 국방장관, 예비역 장성들이 발걸음을 했다. 하지만 현직 군 수뇌부는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군 수뇌부만이 아니었다. 현역 군인은 거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현역들은 아무래도 이 전 사령관의 빈소에 가는 것을 꺼렸던 것 같다"며 "정권의 타깃이 됐던 분의 빈소에 찾아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례 2. 2019년 1월 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 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과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이해를 하면서,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밤 KBS가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을 초청해 진행한 대담 프로그램인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장관이 우리 국민과 장병이 떼죽임당한 북한 도발 문제를 놓고 '이해하자'고 한 것이다.
사례 3. 문재인 청와대의 정모 행정관은 2017년 9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청와대 밖 카페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군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정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전에 변호사가 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을 휴일에 불러냈는데, 총장이 나왔다.
인사 등 군정권(軍政權)을 갖고 50만 병력을 지휘하는 육군 수장이 사회 경험도 거의 없어 보이는 30대 행정관의 부름에 나간 것이다.
정 행정관은 이 만남이 끝난 뒤 청와대로 돌아올 때 장성 후보자 인적 사항 자료를 분실했다. 담배를 피우다가 잃어버렸다고 한다.
청와대는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못 만난다는 법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 행정관의 자료 분실에 대해서도 "공식문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군이 권력의 눈치를 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코드에 따라 군 인사가 출렁댔다. 현 정부는 '적폐 청산' 명분 아래 전 정권의 군 수뇌부를 줄줄이 법정에 세우고 있다. 국방장관 재직 당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이라고 했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도 이 중 하나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