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검찰 소환... 헌정 사상 처음 : 월간조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례적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반드시 나오라'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일주일 전에 출석 날짜를 통보한 만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며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이 위법·부당하게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범행을 실행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 절차를 청와대 뜻대로 조정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혐의와 법관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 사법 농단과 관련해 7달 동안 수사한 모든 혐의의 총책임자를 양 전 대법원장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지시하고, 최종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앞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추가 조사할 계획이며,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끝으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한꺼번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글=월간조선 뉴스룸